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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10일만에 두 번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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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10일만에 두 번째 제동

2022.01.14 20:53
12~18세는 모든 시설 이용 가능…정부 "17일 공식입장 밝힐 것"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14일 서울 내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12~18세 청소년에게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도 모든 시설에서 정지된다. 사진은 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한 직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지역 3000㎡ 이상의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달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데 이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건 두 번째 사례인데, 이번에는 선택적 조치라고는 하나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에 대한 제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신청인들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6곳에서 12월에는 16곳으로 확대됐고, 올해 1월에 이르러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추가해 총 17곳이 됐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마·카지노,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법원은 이번에 성인의 경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14일 저녁부터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이들 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이날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PC방·도서관·마트·백화점 등 모든 시설에 적용된 12~18세 청소년에게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도 함께 모두 정지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공고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등에서 시설 위험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고,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정할 때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시행 전부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보건복지부장관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부의 방역 정책 핵심 무기인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두 번째 결정이다.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신청 관련해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방역패스가 적용될 사안별로 세밀하게 적정성을 따져 효용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일부 대상만 제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사회적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대체로 인정하되 일부 적용 대상에선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효력을 멈추도록 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법원이 10일 간격으로 연이어 정부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방역의 일관성을 해치고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재판부가 식당 카페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점도 2020년부터 백화점과 마트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차례 보고됐고 당시보다 훨씬 하루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방역 조치를 연이어 법원이 또 다른 해석에 의거해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역 정책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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