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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3주간 적용…설명절 대책·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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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3주간 적용…설명절 대책·특별여행주의보 연장

2022.01.14 13:24

방역지표 호전 불구…설연휴· 오미크론 우세종화 눈앞
방역당국 "2∼3차례 거쳐 거리두기 조정"…오미크론 유행시 고강도 대책

내달 2일까지 2주간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내달 13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하는 거리두기가 3주간 유지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도 한 달 더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이달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4주간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조치 대부분을 유지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 문을 연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도 현행 지침과 같이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기존 지침처럼 접종 여부 구분없이 최대 299명까지 수용인원 30% 수용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조정=하는데 활용하는 주요 지표는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와 '중증병상 가동률‘ 등의 의료체계 여력이다. 또 신규 확진자 규모와 입원대기 환자 수 등을 보조지표로 쓰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험이 비교적 낮은 사적모임 제한 완화조치부터 조정해 나가고 그보다 높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후순위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권덕철 장관,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본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체크를 하도록 했다.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달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는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감염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해서 하루 확진자가 한 번이라도 7000명 이상이 되면 병원과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도 가족과 60대 이상, 기저질환자을 우선 순위로 진행하고,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여 방역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는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하는 단계다. 발령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지만 통상 한 달 단위로 발령하고 있다.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가급적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또 해외에 머무는 국민에 대해 위생수칙 준수와 외출과 이동 자제, 타인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1분기 중으로 해외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협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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