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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방역패스가 거리두기보다 우선…확대는 중국 빼고 모든 국가의 1순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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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방역패스가 거리두기보다 우선…확대는 중국 빼고 모든 국가의 1순위 전략"

2022.01.05 15:02
복지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즉시 항소 "방역패스·거리두기 둘 다 안 하면 대책없어...방역 포기하자는 것"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응을 1순위 전략은 방역패스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단에 즉각 항고 의사를 재차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하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일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손 반장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CR 음성확진자 같은 예외조항을 두거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와 18세 이하 등의 예외 사례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접종에 대한 사유 등 혼선이 초래되는 부분은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아니라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1차적인 대응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해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손 반장은 “바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미”라며 “거리두기 조치는 분명히 효과는 강력하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민생경제에 큰 상처를 남긴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대응하는 국가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재판부가 지난 4일 효력 정지 선고에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손 반장은 “법원에서 어떤 근거로 감염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지 알 길은 없다”며 “미접종자가 100명 감염되는 상황이면 접종완료자는 40명 내외가 감염되는 정도로, 방역당국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손 반장은 “감염 예방뿐 아니라,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며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중 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마무리 발언에서 손 반장은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참여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가장 피로감이 적은 방역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방역패스는 놓치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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