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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산업 분류체계 초안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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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산업 분류체계 초안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2022.01.02 13:55
기후위기 구할 중간계투 평가, 일부 국가는 반대
프랑스의 노젠트 원자력 발전소 모습니다. 프랑스는 EU 내에서 원자력 발전에 강력히 동의하는 핵심 국가다. 위키미디어 제공.
프랑스의 노젠트 원자력 발전소 모습이다. 프랑스는 EU 내에서 원자력 발전에 강력히 동의하는 주요 국가다. 위키미디어 제공.

유럽연합(EU)이 녹색산업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했다.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EU는 1월 중으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등 다수 국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은 앞서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은 빠지고 환경단체가 반대해 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를 포함했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EU 회원국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포함한다는 제안서 초안을 보냈다. 녹색산업 분류체계는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선정해 재정적 투자와 지원을 돕는 정책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투자를 받을 기회조차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 에너지 산업이 사활을 걸고 있다.

 

EU가 작성한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 중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 자금, 부지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친환경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또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2045년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완전히 지속가능하지는 않지만, 배출가스가 산업 평균보다 적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과도기적으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천연가스 발전은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270g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야 한다. 또 신규 발전소는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EU가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시작한 2019년 이래 배제됐던 원자력 발전은 지난해 초부터 다시 검토대상이 됐다. EU에 과학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연구센터(JRC)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인체 및 환경에 큰 해를 초래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대한 유럽 내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EU 집행위는 보건환경과학 전문가와 방사능폐기물 전문가 그룹에게 재검토를 맡겼다. 지난해 6월 제출한 재검토보고서에서 보건환경과학 그룹은 JRC 보고서가 원전의 위해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견을, 방사능폐기물 그룹은 보고서의 전제에 동의하지만 원전의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영국은 지난해 6월 자국의 녹색산업 분류체게에서 원자력을 제외했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7개 국가는 11월에 원자력을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달 녹색산업 분류체계에서 원자력은 제외하고 천연가스만 부분적으로 포함했다.

 

그럼에도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이 이번 초안에 강력히 찬성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검토 후 이달 말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초안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들이나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안은 변경될 여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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