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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 결실 맺으려면 우주개발 투자 확대·법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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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 결실 맺으려면 우주개발 투자 확대·법 제도 정비 필요”

2021.10.19 16:13
국회입법조사처 누리호 발사 앞두고 보고서 발간
발사대로 이송해 기립장치에 기립된 누리호 비행 기체의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발사대로 이송해 기립장치에 기립된 누리호 비행 기체의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1.5t 실용급 위성을 600~800km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첫 발사된다. 누리호 첫 발사를 이틀 앞둔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례적으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 개발 투자 확대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누리호에는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조9572억원이 투입됐다.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실용급 위성(1t 이상)을 지구저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올라선다. 

 

보고서는 “누리호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2013년 1월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와는 달리 발사체 제작·시험·발사 운용 등 전 과정을 국내 독자 기술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 실용 위성급 우주발사체”라며 “누리호 연구개발 및 생산에는 국내 발사체 관련 산·학·연의 역량이 결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누리호 발사를 통해 확보한 독자 발사체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우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021년 3월 25일 문재인대통령이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연구동 관람대에서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2021년 3월 25일 문재인대통령이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연구동 관람대에서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 “전세계 각국, 우주개발로 공공수요 대응 강화하고 우주산업 생태계 지원”

 

보고서는 전세계 각국이 우주개발을 통해 공공수요 대응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 자원 부족, 식량 안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위성 정보가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우주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도 화두다. 우주산업은 전통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실패 위험 등으로 정부가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발사체 및 위성 기술 혁신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군집위성을 통한 우주인터넷 실현, 우주에서의 제조 및 위성 조립, 민간기업의 준궤도 우주관광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우주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우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누리호 발사 이후 투자 확대하고 법제도 정비해야”

 

보고서는 한국의 우주개발 및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가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이후 우주 개발 관련 정부 예산의 절대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과 비교해 예산과 인력 등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분야별 투자 비중도 2020년 기준 발사체(37.9%) 위성 개발(37.6%)에 집중돼 있어 위성활용과 우주탐사, 우주생태계 및 산업화에 대한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극적인 우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행 국내 우주 관련 법률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이 있으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주로 항공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주개발진흥법의 경우 민간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주손해배상법의 경우에도 우주손해에 대한 발사자의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누리호 이후 상업 발사가 증가하게 될 경우를 고려한 구체적인 구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보고서는 “뉴스페이스 t,eo 민간 기업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주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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