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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원전 안전 우려" vs "원전 산업 후퇴 우려" 탈원전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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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원전 안전 우려" vs "원전 산업 후퇴 우려" 탈원전 두고 여야 공방

2021.10.07 21:36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탈원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에서 발생한 사이버 해킹과 화재 등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한 반면 야당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산업의 후퇴를 집중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월성 원전의 차수막 철거 문제에 주목했다. 국회 과기정통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찬 의원과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은 경북 경주 월성 원전에서 발생한 삼중수소 누설과 관련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사대상인 차수막을 철거하고 물청소까지 진행해 현장 검증을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월성 원전 지하수 배수로 맨홀의 고인물에서 리터당 71만3000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한수원의 보고서가 올 초 공개되면서 원안위가 민간조사단을 꾸리고 월성 원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조사단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차수막을 포함한 현장 보존을 요청했으나, 한수원이 협의 없이 철거했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굴착 과정에 방해가 되는 차수막과 차수벽을 제거했다”며 “민간조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위원들도 굴착 현장에 있어서 한수원 실무진들이 모두가 (차수막 철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현장 소음 때문에 구두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제거한 차수막은 별도 용기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앞으로 철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 원전 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원전 외부로의 유출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현재 민간조사단이 포괄적으로 조사 중이며 추후 조사 결과에서 외부 유출 여부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은 1차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전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을 두고 “공포를 조장했다”고 몰아부쳤다.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은 “피해가 특정되지도 않은 채 과장된 공포 분위기만 조성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핵종에는 세슘-137만 있는 게 아니라 세슘-134 등도 있는데 이런 건 이번 조사에서 검출이 안 됐는데도 자세한 설명 없이 마냥 위험한 것처럼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발표 전에 유출했는지 알고 있나”라는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엄 위원장은 “특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비판했다. 정 사장은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경제성까지 봐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똑같은 상황이 와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액이 2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감소했다”며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위축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지금도 건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한빛 5호기 부실 공사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해 11월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가 무자격자에 의해 잘못 용접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하청업체의 무자격자가 규정 제품보다 무려 5∼6배나 싼 저가 제품으로 용접했는데,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이 이를 알고도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또 시행 업체인 두산중공업에 맡긴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단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데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엄 위원장은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 있는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해양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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