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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후 6시 이후 모임 2인까지만 2주 연장…내달 8일까지 4단계 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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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후 6시 이후 모임 2인까지만 2주 연장…내달 8일까지 4단계 거리두기 연장

2021.07.23 12:30
실패시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조치 강화
원래 25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이번 거리 두기는 내달 8일까지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원래 25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이번 거리 두기는 내달 8일까지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4차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달 25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현재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내달 8일까지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저시키고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줄이기 위해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며 "이번 기간 내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당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적용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려 했다가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상 가장 높은 수위인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될 때 적용된다.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밤 시간에 외출제한에 가까운 조치들이 시행된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일단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 따라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가 넘으면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지만 모임 기준은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각종 행사나 사회·경제적 활동도 크게 위축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8촌 이내 혈족 등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4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다소간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미용실, 놀이공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QR코드,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상주인력 전원이 유전자증폭(PCR·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예약 방문객만 입장이 가능하다. 학술행사는 현장 인원을 49명까지 제한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이전 4단계에서는 친족 49인으로 제한했다.  26일부터는 친족이 아니더라도 4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유흥시설은 당분간 더 문을 닫아야 한다. 거리두기 기준상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해왔다. 

 

수도권에 소재한 교회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도 2주 더 유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부터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의 인원을 셀 때 적용하지 않았으나 4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를 중단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주 수도권 신규 확진자수를 전 주와 비교하면 감소세이지만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미 강릉은 4단계, 제주는 3단계 등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제1통제관은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돼 감염원이 누적된 결과"라며 "확진세를 크게 줄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부터는 50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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