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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백신 접종한 유학생·재외국민, 내달 1일부터 입국시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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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백신 접종한 유학생·재외국민, 내달 1일부터 입국시 격리면제

2021.06.13 17:40
WHO 긴급승인 백신 접종·재외공관 심사 거쳐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관계자의 인솔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관계자의 인솔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해외 유학생 등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3~4회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와 2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공적 출장, 필수 기업활동, 인도적 목적 등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 입국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지난 5월부터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외 접종자들은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 유학생 등도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존슨앤드존슨 계열사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 해당된다. 

 

신청시에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시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방역 관리를 위한 입국 전후로 3회의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며 격리해야 하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된다.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이나 인도를 격리면제 비적용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 반장은 “영국 변이의 경우 현재까지의 위험도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국가를 설정하지 않고 있고 인도 변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해외에서의 평가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료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에 따라 위험국가들을 확대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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