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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 징계 이의신청 ‘기각’...과기정통부 재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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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 징계 이의신청 ‘기각’...과기정통부 재심의 결과 통보

2021.06.08 1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달 궤도선 발사를 19개월 미루고 탐사 궤도도 변경하기로 했지만 이런 내용을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NASA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 중징계를 요구한 감사 처분에 대한 항우연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재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항우연에 따르면 항우연 감사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조광래 전 원장의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원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 채용에 특혜를 제공한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한 당초 과기정통부의 감사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결론이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항우연 10대 원장을 역임한 조 전 원장이 재임 기간인 2017년 8월 민간항공사에서 퇴직한 항공전문가 A씨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감사 처분을 통해 조 전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항우연에 요구했다. 항우연은 조 전 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근거가 없다며 3월 23일 재심의를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재심의 결과 ‘이의신청 기각’을 8일 항우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의 재심의 결과는 항우연 인사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항우연 인사팀은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조 전 원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용 비리 징계 시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우연의 징계 시효 규정은 2018년 7월 30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면서 이전 사안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문제로 삼은 특정인의 채용 기간은 2017년 9월 16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다. 해당 사안이 발생한 시점으로 따지면 징계 시효 규정 개정 전 사안으로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났으며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항우연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재심의 결과가 통보됐기 때문에 최장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징계 시효 규정과 관련된 쟁점이 징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2002년부터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개발을 이끈 개발 핵심 주역 중 한 명이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항우연 제10대 원장을 지냈다. 원장을 물러난 뒤에는 항우연 책임연구원 신분으로 나로호의 후속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과 후속 발사체 연구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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