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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주권·달 유인탐사·원전협력·반도체-배터리 동맹…한미 정상회담 성과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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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주권·달 유인탐사·원전협력·반도체-배터리 동맹…한미 정상회담 성과들(종합)

2021.05.23 14:05
'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한미협력 강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달 19~23일 일정의 한·미 양국 간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미사일 지침 해제와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의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면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고, 한·미 양국이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을 합의하면서 유럽과 중동 쪽 수출이 탄력을 받으리란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도 방문하며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한미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중도 부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1970년대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의 모체가 된 ‘백곰’ 미사일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 백곰이 1978년 사거리 200k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서울과 평양 간 거리인 180km로 제한하고 탄두중량도 500kg 이하로 제한했다.


이 지침은 앞서 4차례 개정을 거쳤다. 북한의 1998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1호’ 발사에 한국은 미국에 사거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했다. 2012년 2차 때는 탄두중량 제한 유지에 사거리는 800km 늘렸다. 2017년 3차 개정에는 사거리는 그대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히 풀었다. 지난해 4차 개정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했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자체가 종료된 것이다.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에서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와 크기, 목적을 지닌 우주발사체가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 등의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미 주도 국제 달 탐사 참여 속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도 성명서에 넣었다. 


정부는 미국 주도 8개국 달 탐사 ‘아르테미스 연합’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미측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미국 NASA는 지난해 10월 달 탐사와 달 기지 평화로운 운영, 달 자원 개발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한 서명을 8개국과 완료했다. 이 협정에는 일본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가 참여했다. 당시 외신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달 탐사 연합체를 결성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달 궤도선 발사에 NASA의 탑재체가 실리는 등 NASA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연장선상으로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NASA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아르테미스 사업에 대한 참국 참여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 주도 달 유인 탐사에 한국의 참여는 기정사실화됐다.  

 

 

○ 한·미 "원전사업 공동 참여한다"

한국과 미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참여하기로 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원전 공급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양국 비확산 공동정책으로 채택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할 때 상대국이 IAEA 추가 의정서에 가입해야만 원전을 공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단 것이다. 


한미가 원전 협력 강화를 선언함에 따라 원전 업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출해 지난달 6일 상업운전에 성공하는 등 원전 수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다.

 

미국은 설계 등 전통적 분야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 강국이다. 한국은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 기술에 강점을 보인다. 이런 강점을 토대로 한 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코와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력 강화로 지난 2011년부터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상용화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10년간 양국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연구 결과를 담은 공동보고서가 막바지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공동연구보고서는 한미 공동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문 대통령, SK이노베이션 미국 공장 방문...'배터리·반도체 한미협력 강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총 44조원의 현지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문 대통령은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한미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SK이노베이션이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험생산도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 공장은 한미 양국의 우정과 첨단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파트너다. 이 분야의 협력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상호 투자촉진, 공동기술 개발도 논의했다”며 “미국이 배터리 생산시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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