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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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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연장

2021.05.21 12:46
5인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달 13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지난 4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되어 있고 백신 접종 효과로 위중증 환자수와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다는 게 판단 근거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따라 의료체계의 대응여력도 충분하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 근거를 설명했다. 현행 거리두기는 지난 2월 15일 이후 6차례 연장되며 넉 달 간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2단계 조치 때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음식섭취 금지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각 시설별 수칙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수도권은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비수도권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유흥시설과 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종은 집합 금지 조치를 적용 받는다.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의 경우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비수도권 1.5단계 조치의 경우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도 마찬가지다. 유흥시설과 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종에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울산 변이 바이러스 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자율권을 부여해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하고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은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 밖에 전남 전체 시군과 경북 12개군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면서 올 7월 전국 시행에 앞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12개군 외에 영주시와 문경시에 대해 이달 2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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