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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연구회 "임혜숙 후보자 이사장 임명 전 탈당, 자격요건 갖춰"…'응모자격'서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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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연구회 "임혜숙 후보자 이사장 임명 전 탈당, 자격요건 갖춰"…'응모자격'서로 다른 해석

2021.04.30 18:26
당적 보유자도 이사장 지원 가능, 단 임명시 당적 없어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과기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사장에 임명되기 전 당을 탈당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과기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 지원 자격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과기연구회 정관 제9조에 따르면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일정 기간이 끝나지 않는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연구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임명 당시 이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과기연구회는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에서 "과기연구회 정관의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초빙 공고와 추천 요청서에 자격 요건으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한 것은 정당에 소속한 상태에서 이사장에 임명되거나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이사장 후보로 응모하거나 추천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과기연구회에 따르면 임 후보자가 당적을 보유한 기간은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다.  임 후보자는당적을 버리고 10일 뒤인 1월 21일 국가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하는 과기연구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과기연구회는 "임 후보자가 선임 과정에서는 당원이었지만 1월 21일 이사장에 임명될 때는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 정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이사창 초빙 공고문에 '응모자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롯됐다.  박 의원 측은 연구회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지난해 11월 9일 새 이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내면서 응모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올린 초빙 공고문에는 이사장 응모 자격에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과 조직경영에 경륜과 식견을 가진 사람 등과 같은 5가지 조건과 함께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올려놨다. 응모자격을 인터넷 국어사전에서 검색해보면 모집에 응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라고 규정하는 점에서 임 후보자의 지원 시점에서의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에 선임된 지 87일만인 이달 16일 돌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인사인 탓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연구회 공백 문제를 비롯해 탈루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 위장전입, 연구 윤리 위반 의혹 등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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