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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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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신뢰성 확보"

2021.04.29 22:00
최기영 과기장관 G7 장관회의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제주시 난타호텔에서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제주시 난타호텔에서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저녁 온라인 화상으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기술 표준 개발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로드맵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7 장관 선언문 부속서에 서명했다. G7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로 구성된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개최한 이번 회의에 한국은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G7 국가와 초청국 장관들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환경의 신뢰와 민주적 가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청국 장관들은 먼저 디지털 기술 표준 개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정의하고 인터넷·통신·디지털 신기술 등 특정 분야의 표준 개발에 기여하기로 했다. 

 

사생활,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권, 보안 등 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로드맵도 마련한다. 데이터 현지화, 규제 협력, 민간 데이터에 대한 정부 접근, 데이터 공유 접근법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공동 행동계획도 제시한다. 

 

G7은 또 인터넷 안전에 대한 글로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온라인상 인권 증진,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 및 책무성 등 기초원칙을 약속한다. 이밖에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전달할 때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전자양도성 기록’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도 지지하고 전문가 대화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과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오는 6월 열린 G7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과 부속서인 ‘열린사회 성명’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회의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전자양도성 기록 및 인터넷 안전 등 3가지 의제들이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환경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들에 대한 합의와 이행의 메시지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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