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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 장관 후보자 두 딸 복수국적 논란에 "국적법 규정 몰랐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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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 장관 후보자 두 딸 복수국적 논란에 "국적법 규정 몰랐다" 사과

2021.04.27 00:00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두 딸이 만 22세가 넘었는데도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져 국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실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를 인용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모두 복수국적자로 확인됐다며 지적이 제기되자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이에 대해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장녀와 차녀는 미국에서 유학 및 근무하던 기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임 후보자의 두 딸은 출생지주의 국적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가졌다. 장녀는 만 28세, 차녀는 만 23세로 모두 만 22세를 넘겼다.

 

임 후보자는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한국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도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며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의 자녀 복수국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앞서 임 후보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부임할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와 과기정통부도 검증을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구회 이사장은 연구회 이사장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결정해 과기정통부에 추천하면 청와대의 재가를 얻어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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