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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문 여는 초중고…학내 방역지침 준수·변이 유입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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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문 여는 초중고…학내 방역지침 준수·변이 유입이 '변수'

2021.03.01 18:18
광주지역 각급 학교가 원격수업에서 부분 등교수업으로 전환한 1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문 앞까지 함께 온 부모에게 손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지역 각급 학교가 원격수업에서 부분 등교수업으로 전환한 1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문 앞까지 함께 온 부모에게 손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달 2일부터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의 등교가 일제히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는 격일이나 격주로 등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등교 수업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해 수업한다. 나머지 학년의 경우 수도권은 3분의 1, 비수도권은 3분의 2 밀집도에 맞춰 1주에 2~3회 등교한다.

 

특수학교나 학급, 전교생 수가 400명보다 적고 한 반의 학생 수가 25명보다 적은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자율적으로 등교 수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치원은 전체 원생 수가 60명보다 적을 때 매일 등교할 수 있다.

 

 

○ 등교확대 방역대책 강화

교육부는 등교 확대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매일 아침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증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교육부가 운영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해야 한다.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곧장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학교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개인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고 1~2주간 학교별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해 의심증상자를 관리하고 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급식을 할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고 충분한 급식시간 확보와 동선 관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해 5만명 규모의 방역인력을 지원한다. 또 교육부는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초등학교 1~3학년 과밀학급 2296개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격차 학력저하 문제 제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동도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1학년 신입생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동도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1학년 신입생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학교 문을 닫는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각국은 청소년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21일 슈피겔지에 따르면 뮌헨 Ifo연구소는 학교 폐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3조3000억 유로(약 4414조2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가 2월 말까지 문을 닫으면 학생 개개인의 미래 수입이 평균 4.5%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최근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기획 세션에서 공개한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와 대응 방안' 발표문을 보면 코로나19으로 부모 세대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이른바 '케이(K)자 형'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으로 지난해 학교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사회적·교육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들이 겪는 부작용이 심각해졌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 등이 작성한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교육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학생은 인스턴트 음식 섭취 증가, 운동 부족, 수면 패턴 변화 등으로 건강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등교 전쟁 벌이는 나라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1, 2학년 학생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로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1, 2학년 학생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로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의 절반 정도가 등교하지 못한 채 원격 수업을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등교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학생의 코로나19 검사와 교실 환기 장치 개량 등을 위해 대규모 예산 마련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상반기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저소득층 학생이 관리되지 않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코로나19의 2차 파동에도 등교를 유지했다.  프랑스 내에서도 3차 파동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면서 등교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과 독일도 다시 학교 문을 열고 있다. 영국은 내달 8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하면서 중등학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공백 채우기 등을 위해 잉글랜드 학교에 총 7억파운드(약 1조1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당국은 원격 수업 시 학력 격차가 커지는 데다 이로 인해 미래 소득 격차까지도 증가한다는 점, 학생의 운동 능력과 사회성 저하, 영양 부족, 가정 폭력 노출 등의 문제를 들어 지난해 여름 방학 이후 등교를 전면 정상화했다.

 

세계 1위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이스라엘은 1월부터 16~18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의 점진적인 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등교 개학은 학교가 위치한 도시의 1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와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을 토대로 산정한 10분위 등급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 지금까지 학교 감염 가능성 낮아

 

울산시 중구 중앙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거리를 둔 채 교실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울산시 중구 중앙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거리를 둔 채 교실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학교 내 감염(위험)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1∼12월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시기에 일부 학교 내 감염이 있긴 했지만,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학교 내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한했던 초중고 등교 수업을 올해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학교의 일상 회복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 확대 논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실은 논문으로 시작됐다. 정 청장은 한림대 의대 연구진과 함께 지난해 5월 1일 국내 초중고 등교 재개 이후 7월 12일까지 소아·청소년 확진자 총 127명의 역학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교 내 전파 사례는 3명으로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가족과 친지 접촉 감염 사례가 59명(46%), 학원 및 개인교습 18명(14%), 다중이용시설 8명(6%) 등이었다. 

 

정 청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당시 연구 논문에 조사 대상이었던 5~7월 초까지는 지역사회 산발적 유행이 크지 않아 초중고생 확진자도 많지 않았던 상황이며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유행에서는 학교에서도 일부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문의 분석 결과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등교 확대는 현실화됐다. 


등교를 허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연구는 또 하나가 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연구팀은 최영준 한림대 의대 교수와 공동으로 가족 내 감염 연결고리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가족 내 코로나19 감염이 성인에게서 어린이로 이어진 사례가 반대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연구결과를 이달 22일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 1만4290명의 주소 데이터를 분석했다. 감염 연결고리를 연령별로 보니 30세에서 49세 사이 부모 혹은 보호자가 0~14세 자녀 혹은 피보호자를 감염시킨 사례는 455건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0~14세가 감염시킨 경우는 123건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코로나19 전파는 어린이에서 성인보다 성인에서 어린이로 더 흔했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가정에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학교 폐쇄의 의미를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한국에서 보고된 18세 이하 코로나19 감염자는 9%에 머문다. 

 

 

○ 해외에선 어떻게 등교 준비하나

유은혜 부총리는 "작년 한 해 교내 감염병 추이를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안정적인 등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연방정부가 제시한 방역 대책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1월 취임 직후 등교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공립학교의 등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학교 내 바이러스 접촉 추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2일 우선 지역 사회 전파 양상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는 대면 학습시간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사회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환자 9명 이하일 경우, 최근 7일 동안 코로나19 진단 양성률 5% 이하일 경우 ‘전파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전파 수준이 낮은 지역은 마스크 착용을 필수 조건으로 가능한 최대한 학생들 간 거리를 두게 해 학교의 완전 재개가 가능하다는 지침이다.  

 

지역사회 전파 수준이 높은 지역의 초등학교일 경우 온라인과 대면학습 병행을 권고했다. 이때 등교와 대면학습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 간 거리를 최소 6피트(1.82m) 이상 두도록 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온라인과 대면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주일에 한번 코로나19 진단을 실시할 경우 지역사회 전파가 가장 심각해도 온라인과 대면학습 병행이 가능하다. 

 

손씻기, 청소와 환기 시스템 개선, 확진자 추적과 격리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다.  CDC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코로나19 진단과 모든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예방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학교 재개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셸 왈렌스키CDC 국장은 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을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 환기 강조하고 변이 유입 추이 주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스파이크 단백질. 막스플랑크연구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스파이크 단백질. 막스플랑크연구소 제공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NN은 이달 26일 CDC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 내의 환기를 더 장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윌리엄 밴플레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방 안의 공기를 3번 완전히 환기하면 바이러스 입자를 완전히 없앨 수 있고 좋은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것을 20분 안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국이 학교 등교 재개에 속도를 내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새로 발견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중증위험, 지속기간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가 서로 융합해 새로운 변이체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존보다 전파력이나 독성이 높은 변이바이러스 융합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미국 학교내 3000개 학군에서 코로나19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내 전파를 줄이고 학교의 안전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영국 변이로 알려진 B.1.1.7이 80개 이상 국가에서 발견된 뒤 더 많은 변이가 등장했고 일부는 더 치명적인 성질을 갖게 됐다"며 "지금까지는 어린이가 성인보다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데 위로를 받았지만 영국 변이가 상륙한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에서는 이전보다 어린이와 청소년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은 이달 9일 올 1월에만 이스라엘에서 5만명 이상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탈리아에서는 인구 1400명인 북부 코르자노 마을에서 감염된 환자 60%가 어린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만큼 학교 등교를 조심스럽게 재개해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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