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의사 결정 존중" "공론화 과정에도 비판점 있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각계 반응

자동완성끄기

20일 오전 발표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의 결정을 과학계와 환경학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원자력공학자와 과학커뮤니케이션학자, 환경행정학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봤다.

태양광설비와 원자력발전소. 오늘 공론화위의 결정은 한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GIB 제공

●원자력학계 : “차분하게 결과 받아들이고 있어”

현장 원자력 연구자들은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자들이 특별한 내색 없이 연구에 임하고 있다”며 “그래도 결과를 받고 조금은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경호 원자력계노동조합연합회장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장) 역시 “연구원 입장에서 당장 여파는 없다”며 “승리감에 들뜰 게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원전 찬반 양측이) 각자 자기 이야기만 했는데,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과를 낸 새로운 민주적 과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정익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재개 입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원자력에 대한 양 측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건설 재개 찬성이 많아졌다"며 "(이런 사실을 고려해)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미래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재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부의장)은 “팩트(사실)가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출신인 송 회장은 “과거에 부안 방사성폐기장 건설을 논의할 때 비슷한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미숙한 점이 많아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적지 않을 텐데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단체 : ‘일단 결과 존중’부터 ‘중단 압박’까지 다양

환경단체의 입장은 다양하다. 일단 결과를 존중하고 미래의 탈원전을 준비하자는 입장부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이 공존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며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선택했듯, 에너지정책은 계속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등 반핵단체연합은 좀더 강경하다. “국민적 여론을 지혜롭게 모아내야 할 지점은 (신고리 건설 중단 여부가 아니라) 탈핵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어떻게 실현하고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며 “(이번 최종 결과는)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과 신고리 5,6 건설재개를 동시에 결정한 자기모순(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학계 : “공론화 과정 자체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공론화 과정 자체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전문가도 있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교수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만들어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려 한 것은 위험하고 무모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공사 재개와 중단이 19%p 차이로 크게 차이가 났으니 무난히 마무리됐지, 만약 박빙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쯤 결정은커녕 엄청난 사회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탈핵 전문가인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역시 “공론화가 무조건 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세부 진행 상황을 보면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의 지형이 공정하지는 않았다”며 과정에 개선할 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대통령 공약이었기에 바로 실행됐어야 하는데, 책임에서 발을 뺀 것”이라고 비판했다.